건축법 제109조(벌칙)

Building Act, Article 109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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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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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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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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