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0조(벌칙)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constructs,컨스트^r럭츠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19 (1) and앤드 (2), 47, 55, 56, 58, 60, 61, or오 77-10;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2.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3 (5);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6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21 (5), 22 (3), or오 25 (7);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builds빌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5.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redoing^r리두잉 from^f프^r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work워크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spend서스펜드 it;잇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6),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submit서브밋 an앤 interim인터^r럼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r리포트 or오 a어 supervision수퍼^v비전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f폴스 one;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7. 삭제<2019.4.30>

7. Deleted.딜리티드 <2019.4.30>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0 (4);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8-2.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designer,디자이너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3 (1), 49, 50, 51, 53, 58, 61 (1) or오 (2), or오 64;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 A어 designer,디자이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8;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2. A어 designer,디자이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0-2 (1);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3.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designer,디자이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8-4;

10. 삭제<2019.4.23>

10. Deleted.딜리티드 <2019.4.23>

11. 삭제<2019.4.23>

11. Deleted.딜리티드 <2019.4.23>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2. A어 designer,디자이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