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esigner,디자이너 contractor,칸트^r랙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for^f포 a어 major메이저 building빌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0, 41, 48, 50, or오 51 or오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resulting^r리절팅 in인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perform퍼^f폼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0, 41, 48, 49, 50, 50-2, 51, 52, or오 52-4, causing카징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resulting^r리절팅 in인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perform퍼^f폼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major메이저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3)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0, 41, 48, 49, 50, 50-2, 51, 52, or오 52-4 (excluding익스클루딩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collapsed컬랩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give기^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perform퍼^f폼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n안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⑥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for^f포 which위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which위치 was워즈 commenced커멘스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before비^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til언틸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equally이퀄리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work워크 concerned컨선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는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8)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equally이퀄리 to투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⑨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taken테이큰 any에니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를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the^ð더 matters매터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o소우 that^ð댓 permitting퍼미팅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⑪ 건축관계자등,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1)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n안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