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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 제1장 총칙

건축법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Building Act, Article 4-4 (Expert Committees on Building Civil Petitions)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1)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quiry인콰이r리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local로우클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1.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building빌딩 statutes;스태춧츠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as애즈 matters매터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3. Other어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2)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nquiry인콰이r리 petitions퍼티션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or오 prior프r라이어 approvals어프r루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by바이 a어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basic베이식 local로우클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nquiry인콰이r리 petitions퍼티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or오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4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Gun/Gu.시티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ㆍ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meetings,미팅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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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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