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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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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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