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위원회 또는 등급분류기관의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rating^r레이팅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fuse^r러^f퓨즈 a어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rating^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tating스테이팅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rated^r레이티드 again.어겐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23.8.8>

(2)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If이^f프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merit,메^r릿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ate^r레잇 the^ð더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again어겐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f이^f프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no노우 merit,메^r릿 it잇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is.^ð디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5.16>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