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3 (Matters to Be Observed by Rating Institutions)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0.12.8>
A rating institution shall observe the following: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1. When it makes a rating decision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21 (1) or cancels a rating decision under Article 22 (4), notify the Committee of this within 10 days;
1의2. 제21조의10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가 입력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과의 취소를 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1-2. When a rating result is entered under Article 21-10 (2), or it makes a rating decision or cancels a rating result on its own authority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notify the Committee of this within 10 days;
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2. Submit to the Committee, by the end of February each year, an annual activity report including the status of rating applications by rating, the status of rating decisions and decisions to refuse ratings, the reasons for refusals, and the time taken to rate each game product;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3. Have its executives and employees receive education needed for game product rating work, provided by the Committee, of up to 10 hours each year;
4.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4. Comply with the Committee's requests for materials related to rating work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