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과징금 부과)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6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

(1) If이^f프 a어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business비즈니스 should슈드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3);

2. 제28조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4, 5, 5-2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8;

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not낫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23.8.8>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use유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using유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1.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ound사운드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2. Making메이킹 game게임 places플레이시즈 sound사운드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harmful함^f플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3. 모범영업소의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model마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ㆍ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guiding가이딩 and앤드 cracking크^r래킹 down다운 on안 illegal일리글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llegal일리글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5. Securing시큐^r링 storage스토^r러지 space스페이스 for,^f포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seized시즈드 illegal일리글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3.24, 2023.8.8>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④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by바이 type,타이프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m,^ð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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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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