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포상금)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9-2 (Rewards)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10.2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its잇츠 budget,버짓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or오 files^f파일즈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about어바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who후 arrests어^r레스츠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2, has해즈 people피플 gamble갬블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other어^ð더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or오 leaves리^v브즈 them^ð뎀 to투 do두 so;소우

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courages엔커^r리지즈 speculativeness스페큘러티^v브네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3;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not낫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illegal일리글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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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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