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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청문)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0 (Hearing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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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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