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1.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6 (3);

2.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lets렛츠 youths유^ð즈 enter엔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which위치 youths유^ð즈 may메이 enter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7;

3.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4, as애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32 (1) 3;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8,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produces프^r러두시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mputer컴퓨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4. 삭제<2007.1.19>

4. Deleted.딜리티드 <2007.1.19>

5.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2;

6.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7) and앤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