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5);

1의2. 제22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ating^r레이팅 for^f포 a어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title타이틀 or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s애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22 (4);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 (4);

2.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or오 Article아터클 26 (1), (2)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3);

3. 삭제<2007.1.19>

3. Deleted.딜리티드 <2007.1.19>

3의2.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for^f포 Youths유^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4;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use,유스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stores스토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rated^r레이티드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2;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gives기^v브즈 or오 lends렌즈 a어 rating^r레이팅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5;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11;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brings브^r링즈 in인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use유스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do두 not낫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3);

8.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s애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1, (2) 1 and앤드 (3) 1;

9.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2 and앤드 (3) 2;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shows쇼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use유스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game게임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3 or오 4,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stores스토즈 them^ð뎀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11. 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