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제출 대상 및 제출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0.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4.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5.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