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6-2 (Prevention and Restraint of Crimes in Border Areas)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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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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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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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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