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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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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