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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안보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보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안보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보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안보수사국에 안보기획관리과ㆍ안보수사지휘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대한 인사ㆍ조직ㆍ기획ㆍ예산ㆍ감사ㆍ교육에 관한 사항

2. 외국 안보수사기관과의 교류 및 홍보

3. 경호 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5.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업무

6. 안보상황 관리 및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첩보에 대한 수집ㆍ분석ㆍ지원

8. 안보위해정보 수집ㆍ분석ㆍ지원

9. 안보범죄 첩보 및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대내외 협력

10. 보안관찰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4.3.26, 2025.12.30>

1.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지휘ㆍ감독

2. 안보범죄 관련 디지털포렌식의 수행 및 지원

3. 대테러ㆍ방첩업무의 지도ㆍ조정, 관련 정보 수집ㆍ관리

4. 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5. 안보수사, 대테러ㆍ방첩업무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6.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⑦ 안보수사1과장 및 안보수사2과장은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10.30]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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