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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인권감사관)

① 인권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6.30>

② 인권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ㆍ감찰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6.30>

③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6.30>

1. 감사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5.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6.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7. 그 밖에 인권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6.30>

1. 감찰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 사정업무

3.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경찰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6.30>

1.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3. 삭제<2023.10.30>

[제목개정 2026.6.30]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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