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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2.22, 2022.12.29, 2023.4.18>

②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2.12.29, 2023.4.18>

③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경찰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5.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7.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9. 국정감사, 당정협의 등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사항

10. 대내외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11.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12. 경찰통계연보의 발간

13. 고객만족 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4. 삭제<2022.2.22>

15. 전화민원 상담업무

16. 그 밖에 기획조정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4. 민간투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경찰청 소관 법령안의 심사

3. 경찰청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경찰청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5. 경찰청 소관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⑥ 삭제 <2023.4.18>

⑦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2.22>

1.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한 지원

2.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ㆍ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22.12.29>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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