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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경무인사기획관)

①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ㆍ복지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8.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9. 경찰박물관의 운영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11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2.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4.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5. 인사위원회의 운영

⑤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훈련 운영ㆍ관리 및 성과평가

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의 운영에 관한 감독

4.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⑥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3.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보훈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⑦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2. 경찰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지도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안 수립ㆍ조정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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