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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산증명규칙 › 제1장 총칙

계산증명규칙 제15조의5(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자료에「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30]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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