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9-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uman Rights Centers)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1) When웬 a어 school스쿨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enter"),센터 it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enter센터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둘 것

1.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nd앤드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2.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출 것

2. Have해^v브 a어 space스페이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CCTV)시시티^v비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bells벨즈 that^ð댓 can캔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rom^f프^r럼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assault,어솔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may메이 occur어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cases케이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enter.센터

③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enter센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1. A어 teacher티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where웨어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enter센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o후 is이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 An앤 external익스터늘 expert엑스펏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④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enter센터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enter센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enter.센터

⑤ 제4항에 따른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enter센터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직원

1.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2. 학생

2. Students스투던츠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mbers멤버즈 of어^v브 one원 gender젠더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10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⑦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Among어멍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wo투 student스투던트 members,멤버즈 who후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10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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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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