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courses코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디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a어 school스쿨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defer디^f퍼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school스쿨 shall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deferred디^f퍼드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ake테이크 classes,클래시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credits.크^r레딧츠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deferred디^f퍼드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enrolled엔^r로울드 student스투던트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s디스클로우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bachelor's배철러즈 degrees디그^r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