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3, 2020.10.20>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t잇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year이어 four^f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ssion애드미션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ue두 to투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or오 change체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2.10.18>

(3) The^ð더 school스쿨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while와일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each이치 admission애드미션 year.이어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4.23, 2022.10.18>

(4)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airly^f페어리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pplicants애플리컨츠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dmission,애드미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weighting웨이팅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material)머티^r리얼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en텐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each이치 admission애드미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for^f포 school스쿨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6) A어 school스쿨 council카운슬 that^ð댓 has해즈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at^ð댓 has해즈 announced어나운스트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or오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