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회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의5제4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without위^ð다웃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excluding익스클루딩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5 (4),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ensuring엔슈^r링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in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need니드 differential디^f퍼^r렌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university's유너^v버서티즈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selection설렉션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교육부장관은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대학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set셋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selection설렉션 ratio,^r레이쉬오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that^ð댓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in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aimed에임드 at앳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in인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제1항의 전형 대상 및 제3항의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election설렉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