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46 (Temporary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수요ㆍ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과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0>

(1) Where웨어 teachers티처즈 need니드 to투 be비 trained트^r레인드 within위^ð딘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eacher티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uthorize오^θ써^r라이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teacher티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teacher티처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 Where웨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llege칼리지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eacher티처 training트^r레이닝 university유너^v버서티 applies어플라이즈 after애^f프터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authorize오^θ써^r라이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teacher티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밋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자격종, 과목, 지역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teacher티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cause비코즈 teachers티처즈 need니드 to투 be비 trained트^r레인드 within위^ð딘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ubjects,서브직츠 regional^r리저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demand,디맨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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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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