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59-3 (Regional Innovation University Support Committees)

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시ㆍ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centered이너^v베이션-센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2. 제59조의2와 관련된 재원 배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59-2;

3. 제59조의4에 따른 시ㆍ도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설립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4. 제59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5. 제59조의5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및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다른 시ㆍ도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Si/Do,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uper-regional수퍼-^r리저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a어 super-regional수퍼-^r리저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5;

6. 제59조의10에 따른 시ㆍ도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eed니드 for^f포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s익셉션즈 for^f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인 each이치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0;

7.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②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bout어바웃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hairpersons.체어퍼슨즈

③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학교의 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One원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④ 그 밖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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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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