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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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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고등교육법 제59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59-4 (Designation and Establishment of Dedicated Institutions)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지정일ㆍ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에 제59조의2에 따른 업무, 사업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irð데어 heads,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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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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