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8(성과관리)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59-8 (Performance Management)
①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및 제59조의5의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1) A Mayor/Do Governor shall evaluate every year the project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s specifi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such as universities, project groups, and participating institutions taking part in projects related to Article 59-2 and in establishing the cooperation system under Article 59-5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 implementing entities").
②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에 관한 시ㆍ도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evaluate every year the project performance of each Si/Do related to Article 59-2.
③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5에 관한 시ㆍ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evaluate every year the performance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cooperation systems among Si/Do related to Article 59-5.
④ 국가와 시ㆍ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와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4) The State and Si/Do may vary thei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Si/Do and project implementing ent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성과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그 밖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performance manage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