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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8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영 제125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을 적고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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