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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1 (Upper and Lower Limits of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0, 2012.7.10, 2014.6.17, 2016.12.30, 2019.9.17, 2025.2.18, 2026.6.30, 2026.8.18>

Theð디 upper어퍼 and앤드 lower로워 limits리멋츠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1. Upper어퍼 limit:리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a)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level레v블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나. 물가상승률

(b)비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flation;인f플레이션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c)시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2. Lower로워 limit:리밋 where웨어 theð더 worker's워커즈 hourly아우어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are아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hourly아우어리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hourly아우어리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on안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spousal스파우즐 childbirth차일드버θ스 leave,리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or오 spousal스파우즐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ousal스파우즐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디 hourly아우어리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s애즈 theð디 hourly아우어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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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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