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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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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4-15 (Requirements for Insured Labor Providers to Receive Job-Seeking Benefits, etc.)

① 법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1)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social소우실 or오 economic에커나믹 crisis크r라이시스 occurs,어커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ifferent디f퍼r런트 points포인츠 in인 time타임 forf포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in인 effect이f펙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st래스트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30/100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contract칸트r랙트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last래스트 contract,칸트r랙트 meaning미닝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in인 effect이f펙트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2.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income인컴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

(a)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contract칸트r랙트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last래스트 contract,칸트r랙트 meaning미닝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in인 effect이f펙트 in인 thatð댓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n인 item아이텀 (b)];비

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b)비 During두r링 theð더 12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reð데어 are아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months먼θ쓰 in인 which위치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30/100 or오 more모 below빌로우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②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8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img>

(2) Where웨어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worked워크트 during두r링 theð더 24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of어v브 worker,워커 artist아티스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f이f프 it잇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1 -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counted카운티드 in인 months)먼θ쓰 ÷ 12 months)먼θ쓰 ≤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a어 worker워커 (counted카운티드 in인 days)데이즈 ÷ 180 days)데이즈 +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an앤 artist아티스트 (counted카운티드 in인 months)먼θ쓰 ÷ 9 months)먼θ쓰

③ 제2항의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2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3) Where웨어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1. Where웨어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was워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as애즈 a어 worker,워커 an앤 artist아티스트 and앤드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during두r링 theð더 base베이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7-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only온리 in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2.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2. Where웨어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was워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as애즈 a어 worker워커 and앤드 an앤 artist아티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base베이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7-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only온리 in인 whichever위체v버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a어 worker워커 or오 as애즈 an앤 artist아티스트 is이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④ 법 제77조의8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8100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68,100 won.원

⑤ 법 제77조의8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6.27>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4주

1. Where웨어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30/100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0/100: fourf포 weeks;윅스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법 제77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주

2. Where웨어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50/100 or오 more,모 or오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8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wo투 weeks.윅스

⑥ 법 제7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6)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hort-term쇼트-텀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is이즈 11 or오 more:모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2.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is이즈 10 or오 fewer:f퓨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더 monthly먼θ슬리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by바이 22.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8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7)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reducingr러두싱 themð뎀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제104조의8제7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1.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aken테이큰 up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8 (7) 1: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mber넘버 of어v브 working워킹 days,데이즈 days데이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or오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by바이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aily데일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aily데일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⑧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7>

(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insured인슈어드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제82조

1.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job조우브 seeking,시킹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benefit베너f핏 period,피r리어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Articles아터클즈 58, 58-2, 58-3, 59, 60, 61, 62, 62-2, 63, 64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65 throughθ쓰r루 67, 69 throughθ쓰r루 71, 75, 76, 79, 80, 80-2, 81 and앤드 82;

2.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2. Forf포 sickness식니스 benefits:베너f핏츠 Articles아터클즈 69, 75 throughθ쓰r루 80, 80-2 and앤드 8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69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laim클레임 forf포 sickness식니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in인 Articles아터클즈 75 throughθ쓰r루 80, 80-2 and앤드 8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ickness식니스 benefits";베너f핏츠

3.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3.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forf포 unpaid언페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rticle아터클 7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s클레이먼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laimant클레이먼트 forf포 unpaid언페이드 benefits".베너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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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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