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6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6 (Allocation of Limits on Acts Causing Expenditure of the Fund,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9조제2호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allocate to each Fund finance officer a quarterly limit on acts causing expenditure, within the scope of the quarterly plan for acts causing expenditure under Article 109, subparagraph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9조제2호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allocate funds to each Fund disbursement officer, within the scope of the monthly funding plan under Article 109, subparagraph 2, in accordance with the detailed monthly funding plan prepared under Article 49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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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