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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7조(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7 (Reports on the Management of the Fund)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Fundf펀드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acts액츠 causing카징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mounts어마운츠 disbursed디스버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each이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② 제1항의 보고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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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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