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7조(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7 (Reports on the Management of the Fund)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The Fund revenue collection officer shall prepare a report on amounts collected for the Fund, the Fund finance officer a report on amounts of acts causing expenditure of the Fund, and the Fund disbursement officer a report on amounts disbursed from the Fund, each as of the last day of every month, and shall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by the 2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② 제1항의 보고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 In addition to the reports under paragraph (1), matters concerning reports necessary for managing the Fund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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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