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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적립금 등의 출납)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9 (Receipt and Disbursement of Reserves, etc.)

법 제84조에 따른 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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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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