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41 (Written Rulings)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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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3. 원처분청 명칭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4.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5. 주문

5. The^ð디 order;오더

6. 청구 취지

6.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7. 이유

7. The^ð더 reasons;^r리즌즈

8. 재결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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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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