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2조(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4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와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ㆍ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개정 2010.7.12>
Articles 123, 124 and 126 through 12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view Committee and re-reviews. In such cases, "examiner" in Article 123 shall be deemed "member of the Review Committee", and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n that Article shall be deemed "chairperson of the Review Committee"; "person requesting review" in Articles 124 and 128 shall be deemed "person requesting re-review"; "examiner" in Articles 124, 126 and 128 shall be deemed "chairperson of the Review Committee"; and "request for review" in Articles 126 through 128 shall be deemed "request for re-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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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