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1. 피보험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1.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2.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are아 not낫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employ엠플로이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잇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with위^ð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게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5.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granting그^r랜팅 paid페이드 leave리^v브 [meaning미닝 leave리^v브 other어^ð더 than^ð댄 annual애뉴얼 paid페이드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during두^r링 which위치 wages웨이지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are아 paid]페이드 to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 훈련비(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정한다)에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Subsidy서브시디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osts카스츠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지원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에 훈련의 종류ㆍ직종,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숙식비ㆍ훈련장려금을 더한 금액

2. Subsidy서브시디 for^f포 a어 work-study워크-스터디 dual두얼 course코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Study워크-스터디 Dual두얼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t앳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plus플러스 the^ð더 room^r룸 and앤드 board보드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centives인센티^v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생산직 또는 생산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production-related프^r러덕션-^r릴레이티드 jobs자브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couraging엔커^r리징 skills스킬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2.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새로 받게 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Workers워커즈 who후 newly눌리 become비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hift쉬^f프트 system시스텀 after애^f프터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or^f포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ewly눌리 introduces인트^r러두시즈 a어 shift쉬^f프트 system시스텀 in인 which위치 workers워커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crews크^r루즈 and앤드 work워크 in인 turns,턴즈 or오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rews크^r루즈 in인 a어 shift쉬^f프트 system시스텀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ystem시스텀 of어^v브 four^f포 crews크^r루즈 or오 fewer),^f퓨어 and앤드 who후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

3. Workers워커즈 hired하이어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