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비용 지원의 한도)

①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의3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는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7.19, 2021.6.8, 2021.12.31>

(1)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for^f포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0/100 (240/100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orne본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to투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limit리밋 of어^v브 costs카스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may메이 be비 set셋 at앳 130/100 (300/100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orne본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of어^v브 those^ð도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to투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②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7.19, 2022.2.17>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businesses비즈너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own,온 additional어디셔늘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up업 to투 80/100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orne본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of어^v브 those^ð도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to투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ㆍ업종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limit리밋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inimum미너멈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limit리밋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3.12.24, 2016.7.19, 2018.7.3, 2020.9.29, 2021.6.8, 2021.12.31, 2022.2.17>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부터 3년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5.6.30, 2020.8.27, 2022.2.17>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se후즈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