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0 (Reasons for Extending the Benefit Period)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The term "othe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8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reasons: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1. The person's own illness or injury (excluding illness or injury for which benefits for illness, etc. were received under Article 63 of the Act);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2. Illness or injury of the person's spouse;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3. Illness or injury of a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of the person or of the person's spouse;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4. Moving residence in order to live together with the spouse, such as because the spouse has been posted abroad;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Mandatory military service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6. Detention on suspicion of a crime or execution of a sentence (excluding a person who is not eligible under Article 58, subparagraph 1 (a) of the Act);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7. Reas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s equivalent to those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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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