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5-3 (Special Cases for Childcare Leave Benefits, etc. for a Child within 18 Months after Birth)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2024.12.24>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95-2 (1) and앤드 (2), where웨어 both보우^θ스 parents페^r런츠 who후 are아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take테이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hild차일드 before비^f포 the^ð더 child차일드 reaches^r리치즈 18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birth버^θ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periods피^r리어즈 do두 not낫 overlap오우^v벌랩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each이치 parent페^r런트 who후 is이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1.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o투 the^ð더 sixth식스^θ스 month:먼^θ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monthly먼^θ슬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700,000 won원 for^f포 each이치 parent:페^r런트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50만원

(a)어 Where웨어 each이치 parent페^r런트 has해즈 used유즈드 one원 month먼^θ스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2.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each이치 parent;페^r런트

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

(b)비 Where웨어 each이치 parent페^r런트 has해즈 used유즈드 two투 months먼^θ쓰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for^f포 each이치 parent,페^r런트 2.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both보우^θ스 the^ð더 first^f퍼스트 and앤드 second세큰드 months;먼^θ쓰

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c)시 Where웨어 each이치 parent페^r런트 has해즈 used유즈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for^f포 each이치 parent,페^r런트 2.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and앤드 second세큰드 months,먼^θ쓰 and앤드 3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third^θ써드 month;먼^θ스

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d)디 Where웨어 each이치 parent페^r런트 has해즈 used유즈드 four^f포 months먼^θ쓰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for^f포 each이치 parent,페^r런트 2.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and앤드 second세큰드 months,먼^θ쓰 3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third^θ써드 month,먼^θ스 and앤드 3.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fourth^f포^θ스 month;먼^θ스

마.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e)이 Where웨어 each이치 parent페^r런트 has해즈 used유즈드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for^f포 each이치 parent,페^r런트 2.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and앤드 second세큰드 months,먼^θ쓰 3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third^θ써드 month,먼^θ스 3.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fourth^f포^θ스 month,먼^θ스 and앤드 4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fifth^f피^f프^θ스 month;먼^θ스

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f)에^f프 Where웨어 each이치 parent페^r런트 has해즈 used유즈드 six식스 months먼^θ쓰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for^f포 each이치 parent,페^r런트 2.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and앤드 second세큰드 months,먼^θ쓰 3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third^θ써드 month,먼^θ스 3.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fourth^f포^θ스 month,먼^θ스 4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fifth^f피^f프^θ스 month,먼^θ스 and앤드 4.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sixth식스^θ스 month;먼^θ스

2.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2. From^f프^r럼 the^ð더 seventh세^v번^θ스 month먼^θ스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o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80/100 of어^v브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monthly먼^θ슬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1.6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shall섈 be비 1.6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each이치 parent,페^r런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700,000 won,원 it잇 shall섈 be비 700,000 won원 for^f포 each이치 parent.페^r런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개정 2026.8.18>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female^f피메일 worker워커 takes테이크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her허 pregnancy,프^r레그넌시 or오 a어 male메일 worker워커 takes테이크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o투 care케어 for^f포 his히즈 pregnant프^r레그넌트 spouse스파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the^ð디 unborn언본 child차일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pregnant프^r레그넌트 female^f피메일 worker워커 and앤드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the^ð더 male메일 worker워커 and앤드 his히즈 pregnant프^r레그넌트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arents.페^r런츠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5 (1),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takes테이크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r^f포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o투 the^ð더 third^θ써드 month:먼^θ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monthly먼^θ슬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3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shall섈 be비 3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700,000 won,원 it잇 shall섈 be비 700,000 won;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From^f프^r럼 the^ð더 fourth^f포^θ스 month먼^θ스 to투 the^ð더 sixth식스^θ스 month먼^θ스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monthly먼^θ슬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2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shall섈 be비 2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700,000 won,원 it잇 shall섈 be비 700,000 won;원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From^f프^r럼 the^ð더 seventh세^v번^θ스 month먼^θ스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o투 its잇츠 end엔드 date:데잇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80/100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1.6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shall섈 be비 1.6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700,000 won,원 it잇 shall섈 be비 700,000 won.원

④ 삭제 <2024.12.24>

(4) Deleted.딜리티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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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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