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1) A ruling on a request for re-review shall be deemed a ruling on an administrative appeal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Article 18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2) Matters concerning requests for review and re-review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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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