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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고용보험법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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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re-reviewr레이-r리v뷰 thatð댓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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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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