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21.1.5>

(1)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n앤 artist아티스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short-term쇼트-텀 artist아티스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ast래스트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2)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orked워크트 during두^r링 the^ð더 24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of어^v브 worker,워커 artist아티스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6 (1),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2.12.31, 2026.3.17>

(3) The^ð더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앤 artist아티스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all올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or^f포 the^ð더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ast래스트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at^ð댓 sum섬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어 worker워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otal토우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worker,워커 artist아티스트 or오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firm컨^f펌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앤 artist아티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rtist아티스트 to투 whom훔 standard스탠더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daily데일리 standard스탠더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artists아티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daily데일리 standard스탠더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n앤 artist아티스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60/100.

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insured인슈어드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6) For^f포 an앤 artist,아티스트 the^ð더 seven세^v븐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waiting웨이팅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for^f포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four^f포 weeks윅스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waiting웨이팅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for^f포 it;잇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pply,어플라이 the^ð더 longest롱기스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waiting웨이팅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waiting웨이팅 period:피^r리어드

⑦ 예술인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예술인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7)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days데이즈 for^f포 an앤 artist아티스트 shall섈 be비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short-term쇼트-텀 artist,아티스트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7, when웬 paying페이잉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n앤 insured인슈어드 artist,아티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reduce^r러두스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part파트 or오 in인 full^f풀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level,레^v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or오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