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4 (Reserves of the Fund)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mass매스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tability.인스터빌리티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1. Year-end이어-엔드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프^r로우그^r램 account:어카운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imes타임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5 times타임즈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2. Year-end이어-엔드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베너^f핏 account:어카운트 at앳 least리스트 1.5 times타임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two투 times타임즈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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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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