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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4 (Business Owners Obliged to Submit Status of Operation of Retirement Age Systems)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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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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