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4-2 (Business Owners Obliged to Provide Re-employment Support Services)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A business owner who employs at least the number of work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1-3 (2) of the Act means a business owner whose average number of insured persons under item (a)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calculated as of the last day of each month of the preceding year, is 1,000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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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