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4-3 (Persons Eligible for Re-employment Support Services)

① 사업주는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semi-aged세미-에이지드 and앤드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leave리^v브 their^ð데어 jobs자브즈 and앤드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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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The^ð더 person's퍼슨즈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the^ð더 job:조우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emi-aged세미-에이지드 and앤드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have해^v브 continued컨티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the^ð더 job.조우브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2) "Involuntary인^v발런테^r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aching^r리칭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in인 Article아터클 2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asons^r리즌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where웨어 a어 semi-aged세미-에이지드 or오 aged에이지드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leave리^v브 the^ð더 job조우브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not낫 to투 receive^r러시^v브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어 reason^r리즌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already올^r레디 secured시큐어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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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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