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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5-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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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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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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