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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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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5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2020.4.28>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s:오f퍼시즈

1. 법 제4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수리

1.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ailuref페일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2.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mid-career미드-커r리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와 업무의 폐지ㆍ휴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3.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mid-career미드-커r리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nd앤드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의 접수

4. Receivingr러시v빙 submissions서브미션즈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의 접수

5. Receivingr러시v빙 submissions서브미션즈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5-2. Supporting서포팅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6.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7.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ssue이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dministrations.애드미니스트r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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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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