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5-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Where unavoidable to perform the following affairs,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ncluding a person to whom the Minister's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under Article 23-2 of the Act) may process data contain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r alien registration numbers under subparagraph 1 or 4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 Affairs concerning support for business owners who provide re-employment support services under Article 21-3 (4) of the Act;
2.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무
2. Affairs concerning reports and inspections necessary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aged under Article 23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